정부는 5년동안 최소 16조원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.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재정부장관회의에서 이와같이 결정됐다.
먼저 정부는 국가 소유의 필요성이 낮은 활성 부동산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.
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 평균 감정가로 매각한다.
캠코의 부동산 중 관리 목적이 아닌 상업용 또는 임대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민간에 매각된다.
구체적으로 추정가 약 2000억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상가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을 이달에 매각 추진한다.
또한 정부가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해 예비비로 땅을 매입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수요조사 결과 사용계획이 없는 부동산의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.
기재부 국고국장 유형철은 "국유재산 매각은 특혜와 관련돼 신중을 기했지만 경제가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국유재산 매각을 더 활발히 할 것"이라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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